올해 국감 핵심 ‘화두’ 에너지·전기료… 10월 5~21일 실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국감)가 20여일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 전기요금, 재무 건전성 등이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21일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감은 내달 5~21일 실시된다.

다음달 12일 피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 원자력·발전 공기업 및 전력기관 일정이 확정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므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수원)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4조 252억원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한전 부채는 53조 4046억원에서 59조 7720억원으로, 한수원은 30조 6530억원에서 36조 784억원을 늘었다. 반면 동기간 한전 임원 평균 연봉은 2억 22만원에서 2억 713만원으로, 한수원은 1억 7900만원에서 2억 889만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내달 15일에는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 석유공사와 석탄공사 등 경영평가 낙제점에도 성과급을 지급받은 공기업들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국감 대상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