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건설업 산재 현황’
5년간 사상자, 총 12만 941명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30대 건설사 중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조사됐다. 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GS건설로 총 1670건이 발생했다.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산재 6건 중 1건은 GS건설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자가 12만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2017년 1월~2021년 7월까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만 941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41명으로 하루 평균 331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만 5649명→2만 7686명→2만 7211명→2만 6799명→1만 3596명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84%→0.94%→1.09%→1.17%로 재해자 수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산재 전체의 절반 이상
김 의원이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별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295명이다. 대우건설이 30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5명, 포스코건설 25명, GS건설 24명, SK에코플랜트 2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재 발생은 총 1만 20건 중 GS건설이 1670건(16.7%)으로 1위, 2위는 대우건설(1108건, 11.1%), 3위는 현대건설(608명, 6.1%), 4위는 롯데건설(591명, 5.9%), 5위는 삼성물산(568명, 5.7%), 6위는 SK에코플랜트(555명, 5.5%) 순이다. 전체 30위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SK에코플랜트)까지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산재은폐 문제 해결 시급”
산재예방시스템 부실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실을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30대 건설사에서 적발한 산재 미보고는 75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도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19건→21건→12건→7건→16건으로,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별 산재 미보고 적발 현황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각 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에코플랜트가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업에서 적발된 산재 미보고가 30대 건설사 전체의 50%를 차지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산재 사망 발생에 이어 은폐율까지 가장 높아 근로감독당국의 안전관리･감독 시행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처벌강화에도 기업들의 산재은폐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감독 실시, 산재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벌금, 과태료, 기업 이미지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업에서도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안전선포식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