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확진자 수도권 비수도권·비상방역·송영길 이준석 100분 토론·고발사주·언론중재법·국민지원금·지급대상기준·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탄도미사일 군비경쟁·한동훈 추미애 고발·미중 긴장감·자영업자 고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감염 상황이 심각해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방송 토론에서 정치권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또 소득 하위 약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 3배… 곳곳 집단감염 지속 ‘방역 비상’☞(원문보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감염 상황이 심각해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5.1명으로 비수도권(1.6명)의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국내 발생 확진자는 수도권 5.1명, 비수도권 1.6명”이라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이준석 ‘100분 토론’서 언론중재법 치열한 공방☞

여야 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방송 토론에서 정치권 현안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오후 추석특집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주된 토론 주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다. 여당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금융in] “88%인지, 90%인지”… 국민지원금 당정 갈등에 국민 혼란 가중☞

소득 하위 약 88%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 시작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3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의신청 결과가 애매하면 가능한 주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1898명… 17일도 2000명대 전망☞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오후 9시 기준 189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3명 늘었고, 17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총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9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 시간대 발생한 1855명보다 43명, 지난주 같은 요일(9일, 1765명)과 비교해선 133명 많다.

◆이재명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6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수사를 공개 의뢰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사이드] 탄도미사일 각축장된 한반도… ‘군비경쟁’ 본격화 우려☞

북한이 16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1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움직이는 열차에서 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몇 시간 뒤 우리 군이 선보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미사일 전략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관측인데, 실제로 전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SLBM 관련 발언에 반발하는 등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한동훈, 추미애 고소·고발… “‘윤석열과 고발사주 모의’ 주장은 허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을 공모했다는 주장을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추 전 장관을 이날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中군사 반경 넓히려 하자 美, 英·호주와 안보동맹 견제… 미중 긴장감 고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며 미중 양국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무역분쟁을 펼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분쟁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대신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했다. 중국이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주변국들과 공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군사적인 활동 반경을 넓히려고 하자 미국도 즉각 동맹국과 안보협력에 나서 견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정치인사이드] 윤석열-박지원 정치생명 걸린 ‘고발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은 안갯속☞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의 진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말이 드러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장 중 한 명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의 보도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총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송파갑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경제in] 자영업자 “제발 살려달라” 절규하는데, 文정부는 치적 쌓는데만 몰두☞

최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와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도저히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 지원에 다소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은 그제야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10월 초까지 연장된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추석에도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