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강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거세지는 국정조사 요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정조사가 실제로 관철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TF는 국토위·정무위·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구성했다. TF는 첫 행보로 이날 오후 1시 20분 대장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지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도 대장동 의혹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며 “성남시장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 관련 의혹이기도 하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문제는 없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며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어떠한 수사도 즉각 제시된다고 하면 바로 응해서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라든가 성남시,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 577억원의 과다 배당 논란을 빚고 있는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000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739억원, 2019년은 675억원이다. 지난해 분양 매출이익은 1530억원, 2019년은 822억원이어서 주택사업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낸 상황이다.
특히 분양 매출이익이 없던 2018년에는 58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7년 226억원, 2016년 42억원, 사업 첫해인 2015년 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주택분양 이전인 2015∼2018년 867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분양 이후 2년간 2414억원의 흑자를 내 6년간 1547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 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사업계획서 평가 자리는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했고, 당시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은 개발사업본부장 등 모두 성남 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도 자신이 있다고 한 상황이니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화천대유의 순이익이 급상승한 점 등은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이 지사 측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털어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