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로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의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방역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의 희생에 기반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조치는 불가피한 조치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정당히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종에게 지원이 집중적으로 집행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중규모 업종은 상당수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였다”며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그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살핀 결과”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를 찾아 임대료 분담과 손실보상 관련 요구를 해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라 곳간만 걱정하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상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최소 22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고인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이날 오후 2시 설치해 사흘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