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통신 3사에 5G 투자 확대 및 피해 구제 당부
방통위원장, 통신 3사에 5G 투자 확대 및 피해 구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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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9.1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21.9.15

방통위, 통신 3사와 간담회

“공시지원금 늘려 달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에게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통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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