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화에 금융지원 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 악화에 금융지원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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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8.27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 준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확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권 부실 누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209조 7000억원이 만기 연장됐고 원금 12조 1000억원과 이자 2000억원이 각각 상환유예됐다.

금융위는 당초 해당 조치를 지난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재연장했다. 이미 두 차례에 거쳐 연장이 이뤄진 만큼 이번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다시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추가 재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총 222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중기중앙회가 330개 기업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이다. 본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은행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이미 발표한 연착륙 방안은 내실화한다. 상환을 유예받았던 대출자가 지원이 종료된 뒤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출자는 협의를 거쳐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연장을 허용),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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