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회의서도 충돌
與는 尹 신속 수사 촉구
“증거가 없는데” 野 반박
박범계 “尹 역할 규명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첨예한 대치전선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국정권 개입설과 함께 편파수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이탈,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주역은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과 당시 법률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동원돼서 개입한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지휘책임자로 모를 수도 없거니와 만약 몰랐다면 오히려 몰랐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비위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취하고 있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발 사주’란 표현은 틀렸다. 우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날선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전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이 개입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체회의에 공수처장 출석이 예정돼 있다”면서 “그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JTBC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르니 실제 손 검사 번호가 나왔다고 한다”며 “손 검사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프레임이라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의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장관이 안타까움을 넘어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조수진 의원은 “검찰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예단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유력 대선주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할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