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필요하면 강제조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카카오의 사업확장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매주 1개씩 회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늘리고 있는 카카오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김총리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재벌의 독점적인 여러 행태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했는데,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데에 대해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가 진출한 업종이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시장 등의 업종이라는 지적에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자료 허위제출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은 10.5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6년 다음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