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도로 위 백신” 일몰제 폐지 촉구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투쟁본부의 출범을 알리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지입제 폐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출범’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상시적인 위험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도로 위의 백신”이라며 “안전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정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탓이다. 이를 막기 위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섰다.

현재 화주와 운수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 공세에 나서는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뒤집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물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는 자본과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발전시키지 못한 정권에 총파업을 선언한 계기가 있다”며 총파업 투쟁본부의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지입제로 점철된 불합리한 산업구조, 대기업 물류비용 전가에 따른 열악한 운임, 노동3권 배제 등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생계유지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인 지입제로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계약에 매이고 생활비는커녕 할부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운임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새벽까지 일하는 게 화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권리도 안전도 박탈당한 화물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의 칼을 빼 들고 자본과 정권을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정희 화물연대 위원장은 “상반기 6대 요구를 해결하라고 경고파업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문재인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화물노동자가 이번 달에도 죽고 지난달에도 죽었는데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두 개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총리와 국토부장관이 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면 총파업에 안 들어갈 수 있다. 우리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15년째 컨테이너를 운송한 박석철 화물연대 조합원은 “한 달에 할부금 300만원 이상 지불하고 기름값 400만원 제외하면 남는 돈이 너무 적어 무리인 줄 알면서도 하루 13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운임제로 이제야 좀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상사들이 안전운임에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내용의 업무를 강요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없애달라는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9월 27일~10월 8일 화물연대 투쟁의 목표와 의미를 알리며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해 전국의 화물노동자를 찾는 전국 순회, 10월 12일~17일 총파업에 대한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23일 전국의 화물노동자들이 모인 총파업결의대회를 시작해 하반기에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