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 서울시, 시민단체 ATM 전락”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박 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 시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해왔다”며 “이 과정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에너지·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과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뤘졌다”며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봤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언급하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며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며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이런 지원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대해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지연·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인 제게 주어진 책무이며 10여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돼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는 올바른 길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