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국민지원금 말말말… 앱 먹통부터 과열 마케팅·스미싱·지급 대상 논란까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카드사를 사칭한 문자 사기와 카드 앱 먹통 현상, 모호한 지급 기준 등으로 인해서 숱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 가운데서도 이달을 기점으로 총 11조원이라는 공적지원금을 활용한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부적절한 고객 유치전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엿새째인 지난 11일 기준 2886만 2000명이 7조 215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잠정 4326만명으로 11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의 66.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는 전 국민 대비 55.8%에 해당한다.

◆신청자 대다수 카드 신청… 접속 지연에 답답

특히 이들 신청자의 89.4%(2581만 7000명)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날짜를 나눠 신청하도록 했으나, 제도 시행 첫 날부터 신청량이 몰리면서 카드사 모바일 앱 내 서비스가 지연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이 같은 접속 장애가 일어나면서 먹통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청에는 카드사마다 서버를 늘려 접속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폭주했다.

아울러 이러한 작동 오류에 대해 카드사와 행안부 간에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카드사 등 금융사는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행안부 서버에 부하가 걸려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자체 네트워크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카드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대응했다.

◆“또 신청 가능해요” 스미싱에 우는 소비자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카드사를 사칭해 문자로 결제 사기를 벌이는 ‘스미싱’ 범죄까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자들은 주로 '인터넷주소(URL)과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결제 사기로 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채널에서는 “이미 신청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상해서 살펴보니 스미싱이었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했으나(2020년 1~8월 70만 783건 → 2021년 1~8월 18만 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총 11조 시장에 고객 유치전 나선 카드사?

일각에선 국민지원금 등 정책형 사업을 카드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고객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지원금 사업을 이용해 추후에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유치하려 치중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카드사들은 저마다 “○○카드로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등의 안내문자를 회원들에 발송했다. 문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회원들에게도 이러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헤프닝이지만, 여러개의 카드를 가진 고객은 알림공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드업계는 국민지원금 등 정책형 사업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고객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무리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 사업을 통해 충성고객을 늘리고 소비자의 혜택을 지원할 기회는 맞으나 당국의 경고에 따라 마케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모호한 지급 기준에 ‘고무줄 잣대’ 논란까지

소득 하위 88%라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혼인과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이 바뀌거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음에도 작년보다 올해의 소득이 더 나빠졌음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상위 12%에 해당하게 된 이들의 불만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의신청은 신청 첫날인 월요일 1만 2000여건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7만 2200여건이 접수됐다. 일 평균 1만 4400여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 폭주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90%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가구)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90% 정도”라고 말했다. 전체 2320만 가구의 90%인 2088만 가구까지 국민지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폭넓게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급 기준을 넓히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 문제다. 여당이 말한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기준을 확대할 경우 3010억원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에 기재부는 “우선 국민지원금 신청과 이의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