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발표한 장기표… ‘소상공인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도 지지 호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2일 장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의 공약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지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비례대표다.

장 후보는 우선 “비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며 “치명률 중심의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방역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100% 피해 산정과 지속적 손실보상 추진해야 한다”라며 “선 대출 지원 후 피해 정산을 통해 보상하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억원의 대출한도이며, 기간은 5~7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 정산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위기 극복의 경우 최소 3년 정상 영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는 “소상공인청과 중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채권정리 유동화 공사 신설, 중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부처 기금을 조성하고 활용을 유연화 시키겠다”며 “소상공인회관 건립 및 전통시장 회관 건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장 후보는 “고용‧의료‧국민연금‧산업재해 등 4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최소 6개월 유예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연체 가산금, 지연이자 면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소득 보조‧인건비 지원 ▲최저임금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임대료 감액 비율만큼 임대인 세금 면제 ▲중소상공인의 자주적인 디지털 주권 확립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감면-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한 최승재 의원은 “장 후보의 공약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삶에 천착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라며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태일의 유일한 대학생 친구로서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며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삶의 진솔함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 됐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며 지금 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에 장기표만의 철학과 정책을 녹여 콕 집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 후보의 공약을 칭찬하며 “한 사람의 소상공인 출신이었고 기득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어려움을 알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장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동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넘어, 공약에 대해 전국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