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부산저축銀, 7천 억대 대출 자문수수료 챙겨”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감사원과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대출금리의 1.5배(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상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유입된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PF 대출 총액 4조 6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문 수수료는 76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 당국이 지나친 수수료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에 대해 금감원에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PF 사업장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신 의원은 “자문수수료는 일종의 대출 알선 수수료”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은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세무당국이 자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