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몸이 크게 손상되거나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상태에 있던 사람도 많다.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경우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백신접종 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스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앞이 더욱 캄캄할 것이다.
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봇물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규정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결정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계속 해서 애타는 사연이 올라오고 있다.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도 있고 소장이 썩고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의심된 사례 보고 건수는 모두 598명(9월 3일 기준)인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건뿐이다. 중증으로 보고된 사례 813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 불과 5건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5명에 불과하다. 병원에서 의심사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더욱 많을 것이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국내에 상륙했다. 누구도 오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오는 걸 반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앞에 나타났다. 국가기관 입장에서도 당혹스런 일이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더욱 당혹스런 일이었다. 코로나는 왜 나타났을까? 인류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지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만든 책임은 지구인 전체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 모두에게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해 제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킨 나라의 책임이 크다. 우리 말고 다른 나라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론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 스스로와 우리나라의 행동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책임의 경중이 있겠지만 개인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정부는 백신을 많이 맞으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장려해 왔다. 하지만 부작용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디시피 하다. ‘백신 맞는 건 선이고 백신 안 맞는 건 악이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정부지만 백신 맞고 나서 목숨을 잃거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생활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일정한 시간 안에 사망한 사람이 모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실험이 완료된 게 아니고 실험 중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와 의료계의 준비정도로는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의료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문제다. 백신 주사 직후 사망 사건의 경우 적어도 2억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유 장애에 대해선 산업재해 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사과도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을 처음 도입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 탓에 코로나 백신 맞고 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가족은 평생 고통을 겪고 우울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들은 국가를 평생 원망하며 살 게 될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한 민주당이고 문 대통령이다. 백신접종 후유증에 대한 대응을 보면 사람은 순서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법제도적인 대책은 물론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