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G5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평균에도 못 미칠뿐더러, 고용률도 42.2%로 주요 5개국에 비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고용시장 특징을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로 정리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세~29세) 고용률은 42.2%로 주요 5개국 평균 56.8%)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 평균(62.5%)에 한참 못 미쳤다.
고용률을 비롯해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에 달해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 9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경력단절 등으로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9.3%로 OECD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영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지만, 수익성이나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다른 업종에 비해 떨어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았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 하락을 보여줬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더욱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이지만 한국은 9개였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그치고, 법적 해고 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아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