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세대출 규제, 청년 주거 악화시킨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30세대의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52조 8189억원이었던 대출액(잔액 기준)은 올해 6월 말 148조 5732억원까지 급증했다. 4년만에 대출 규모가 (95조 7543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2030세대의 대출도 급증했다. 20대는 4조 3891억원에서 24조 3886억원으로 증가했고, 30대는 24조 7847억원에서 63조 6348억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5.6배, 2.5배 증가한 수치로,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2030세대의 전세대출 금액은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또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2030세대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이유로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 포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30세대의 대출액 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