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임은정 참고인 조사… 윤석열 향한 포문 열릴까
공수처, 오늘 임은정 참고인 조사… 윤석열 향한 포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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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과천=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조사받기 위해 출석

수사전환 과정 직무배제 주장 두고 임 담당관 의견 청취할 듯

주임검사 교체, 윤 전 총장 결정 사항… 윤 총장 수사 필요성

‘고발사주’ 의혹도 고발장 접수하고 기초조사 시작해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를 계기로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포문을 활짝 열지 관심을 모은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는 오전 중으로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해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석 사실을 밝히며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관련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지만 7일 만에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던 2011년 당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17일 해당 의혹을 두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문제 삼으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지난 7월 14일 발표하며 박 장관은 “민원을 조사하던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려고 하자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를 바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9.7

그러나 그 직후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당시 대검 차장검사)은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를 변경하기 위해선 전임 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한다”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공수처는 주임검사 지정 여부와 교체 과정 등을 임 감찰담당관에게 물을 예정이다.

임 감찰담당관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지 관심이다. 주임검사 교체 결정은 윤 전 총장의 몫이었으므로 결국 윤 전 총장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취했다.

임 감찰담당관 조사 이후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 해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웅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웅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5

◆고발 사주 의혹 조사도 이제 시작

윤 전 총장을 궁지로 몰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현재 공수처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정식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여권 등에선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중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정도만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하기 애매하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경우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양 기관 모두 주도권을 갖고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두 기관이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양상을 볼 때 수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제보자는 전날 정식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면서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물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공익신고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시동만 걸리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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