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7

국민의 혈세로 이익 추구하는 연기금

[천지일보 경기도의회=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심의자리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민자사업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같이 초기에는 건설사와 민간금융사로 이뤄져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사업자(건설사·민간금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 본인들의 지분을 처분해 연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서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존비용을 충당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국비·도비와 각 시·군비로 이뤄진 민자사업에 대해 주주구성·수익율 등 지자체가 적자보존비용으로 지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줄 것”을 경기도 건설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