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됐다. 방역 당국이 국민에게 협조를 바라고 또 호소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인 ‘위드 코로나’ 계획도 흘러나오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 예방주사 접종 완료를 최대한 앞당겨 국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단계가 연장되다 보니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불만 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부 단체에서는 4단계를 철회하라는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추석기간 중 민족 대이동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고심하는 것은 알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해 운용해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더욱 확산될 경우 책임문제가 따르니 3단계 변경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면피용 행정적 발상으로 소상공인을 울리고 지역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사퇴한 지난달 12일 이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과 맞춰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는데 지역 상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다분히 행정 편의로, 이로 인해 도민 불만이 많은 편이다.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준에 맞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인구 70만명의 제주도의 거리두기 기준(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7명 미만, 2단계는 7～17명, 3단계는 18～27명이고, 4단계는 27명 이상일 때다. 그렇지만 최근 1주일 제주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확진자 9명, 31일 10명, 9월 1일 11명, 3일 6명, 5일 7명 등 평균 인원은 8.57명이다.
정부의 기준에 따른다면 제주지역은 2단계가 적용돼야 하겠지만 제주도에서는 4단계가 8월 18일 이후 연장 유지 중이다. 이 지역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에서도 계속 낮아지는 수치임을 볼 때 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조정해 시행하는 것이 도민의 바람이고 현실적 방안이라 하겠다. 그러한 실정에서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행여 추석기간 중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확산책임 면피(?)로 4단계를 연장 유지했으니 제주지역 소상공인들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편의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