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방역에 전혀 효과없는 모임인원·시간 제한 제발 좀 그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의 방역조치 결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뿔이 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천명대 후반에서 2천명 사이를 오가며 줄지 않자 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카페·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렸고,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했다. 단서는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에 낮에는 2명이 접종완료에 포함돼야 하고 저녁 6시 이후는 4명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2차까지 백신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원제한(낮 4명, 저녁 6시 이후 2명)을 받아야 한다. 결혼식장의 경우는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99명까지 참석 인원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정부는 생계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분개했다. 18~49세의 일반 백신접종이 8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중심층인 이들은 이번 방역완화 조치에 사실상 해당이 안되므로 기존 인원제한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다. 또한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이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며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하며 다른 일반적인 병증처럼 간주하는 것)’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 사장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대부분 어르신이고 20대와 40대는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진작부터 나이별 구분없이 전체 다 맞게 했어야 도움이 되지, 이번 조치는 기존과 별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빨리 ‘위드 코로나’를 원한다. 인원수와 시간대 제한만 풀어줘도 자영업자가 그리 힘들진 않다. 이번에 신경써줬다는 게 이 정도라니 한심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제발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 해주고, 방역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인원제한과 시간대 제한 좀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근재 사장 역시 이번 조치에 “1시간 늘리고, 2차백신 완료자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내린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며 소상공인을 그냥 봐주는 척하는 권모술수다”고 강도있게 비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백신 6천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올해 7월이면 마스크를 벗게 한다고 했다. 당시 12월만 해도 2.5단계였는데, 현재 4단계가 됐다. 이게 권모술수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3일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데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구체적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조치를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1시간 연장이랑 인원수 조금 늘린 거는 너무 ‘찔끔’이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질끔거리는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들은 전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변이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어 시간과 영업제한으로 하는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부스터샷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3차까지는 가장 먼저 맞히는 등의 뒷수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백신을 진작 확보해서 접종률을 높였더라면 현재처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진 않았을 것이다”며 “이제는 국가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더 동원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선 사과도 하면서 부스터샷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