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천지일보 2021.9.2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제공: 경기도청) ⓒ천지일보 2021.9.2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와 도의회, 의견 불일치

지원금에 2100여억원 증액

장 의장 “도민이 실험 대상 돼”

李 “의장 입장 표명 권한 없어”

 [천지일보 경기=이성애·류지민 기자]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경에는 재난기본소득 예산 4190억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611억원, 소상공인 지원 370억원, 재난 재해 예방 6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원보다 5조 401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보다 더 적게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31일에도 경기도의회 1층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이재명 지사의 코로나 방역 등 도정에 소홀한 점을 비판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중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애초보다 약 2100억원 증액한 6350억원으로 수정됐다”며 “이는 경기도 예산으로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며 경기도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으로 이슈 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갈등은 지난달 열린 31일 임시회에서도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월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9.2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인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여부 심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정 과정에서 의회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부 의견을 경기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정책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13일 장현국 의장이 이재명 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개별 의원으로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장 의장의 의회를 무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의장은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회의체 대표의 역할”이라고 꼬집고, 의장 권리를 침해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오는 15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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