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어려운 곳에 지원해야”
“도민위한 합리적인 결과 도출”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의원들 간 신경전을 벌였다.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과 조성환 의원(민주당, 파주1)이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 반대와 전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원 의원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일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허 의원은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마치 의회와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데 대해 장현국 의장님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사님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이라 답변했다”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 평균이 10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열차는 극적으로 멈추었다”며 “코로나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 속에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74%가 일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허 원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위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고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