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NLL에 공동어로구역 설치해야”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는 28일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등이 주최한 시민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남북 NLL 문제에는 쌍방이 양보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남북이 모두 NLL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제는 남북 모두 서해에 ‘해상경계선’ 획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서해의 ‘평화적 관리와 이용’에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설정을 북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영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북측도 1999년 9월과 같은 일방적인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언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3자인 미국과 유엔군사령부(UNC)도 분명히 NLL을 영해로 보지 않고 있다”며 “UN의 해양법적 입장에서도, NLL을 영해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10.4 정상선언’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구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며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