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방안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기준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 약 2만 6000천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안은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후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규제 완화 발표일(5월 26일) 이후 모집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목적과 양식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말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6대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000호, 5년간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아울러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