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택시 해법 내놓은 정세균 “비상자동제동장치·한정면허제 제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령택시 해법,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및 한정면허제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 “고령택시 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현행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를 ‘불합격’ 즉, 자격정지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와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재 전체 택시운수종사 중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9.5%에서 2020년 35.2%로 크게 늘었다. 버스, 화물자동차가 각각 10.7%, 11%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3년(70세 이상은 1년)마다 받도록 하되,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자격정지가 아니라 사고방지다. 고령화 시대 노동권 측면과 시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택시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시민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개인택시에 우선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을 50%(국비25%, 지방비 25%) 지원하겠다”며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는 자동비상제동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의 검사항목, 검사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