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 법원 결정 부당” 즉시항고(종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는데도 5주째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원심법정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다수가 실내에 모여 예배를 진행했고, 방역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서울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서울 도심의 야외로 나가 예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 예배가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27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신도 등 800여명이 야외예배를 강행해 시민들의 방역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야외예배가 4단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고, 이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