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p↑, 초저리시대 막내려
당장 시장에 효과 기대 어려울듯
계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우려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로 인해 ‘8월 기준금리 인상론’이 끊임없이 대두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선택은 인상이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작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3월과 5월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1.20%에서 0.50%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후 15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했다. 그 사이 9번을 동결한 후 10번째 만에 금리에 변화를 줬는데,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기 위해 한은이 1년 반 동안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만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할 것이란 예상과 코로나19 확산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천명대 아래로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동결이 약간 우세했다.
그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어 사상 처음으로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또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카드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가 우선 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상 결정에 대해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밝혀 금융불균형을 시정해야겠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이 총재가 “이번 인상 하나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듯이 당장 시장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대출이 있는 가계에는 이자부담과 대출연체율에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총재가 추가인상까지 시사해 시중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 빠르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 가계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1% 높아질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조 5천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 7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