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만 남아
게임 업계, 안도의 한숨
“게임 인식 개선할 것”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이외의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게임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 폐지 주장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 나왔지만 제대로 폐지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초에 불거진 ‘마인크래프트 논란’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들도 즐길 수 있고 교육용으로도 쓰이는 샌드박스 형식의 게임이다. 강제 셧다운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침으로 인해 이 게임이 한국 한정으로 성인용이 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은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