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줄 모르고 무섭게 확산세를 이어가는 코로나 19

48일 연속 네 자릿수 신규 확진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고 (내달 5일까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한 시간 더 단축했다.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계속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 줄줄이 휴업·폐업 하고 있는 상황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인터뷰 : 권이승 |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저는 4단계 기간 연장이 효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점. 두 번째는 국민들의 특히 자영업자, 이용자들의 반발. 자영업자들은 그 30분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한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강제 정부 주도의 방역 방식에서 이제 민간 중심의 체계로 바꿔야 된다…"

영업 별로 영업 시간이 다르게 적용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것은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다.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트럭 시위 현장

거리두기 4단계 최대 수용 인원 기준
종교 시설은 99명 수용
콘서트장은 5000명 수용
대형 마트는 인원 제한 없음
예식장은... 49명 수용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조차 모두 부를 수 없는 하객 인원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피로연 식비와 답례품은 최소 200인분에서 최대 400인분 이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예비 신혼부부가 처한 현실"
-20일,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서면브리핑 中

연합회 측은 "예식장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면적, 분리 공간 등을 고려해 공정한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며 "예외 없이 49명으로 제한하는 게 아닌 형평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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