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당국 협의ㆍ밀가루 지원..넘어야 할 산 많아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후 경색국면에 처했던 남북관계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날아온 '낭보' 이후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25일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승인하고 29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발리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회담으로 당국간 회담의 물꼬를 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발리에서 시작된 훈풍이 남북간 현안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몇달 간 남북간 첨예한 이슈 중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둘러싼 협의의 양상이 달라졌다.

정부 제안대로 오는 29일 남북 협의가 열린다면 단순히 '금강산 재산권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 재개'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광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용뿐 아니라 외견도 다르다. 금강산 관광문제를 둘러싼 당국간 회담은 지난해 2월 개성에서 열린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난달 29일과 7월 13일에는 '민ㆍ관 협의단'이 방북해 북측과 남측 재산정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금강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주체인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정부가 중단 조치를 내린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본격적 재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리에서 있었던 일이 남북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장 오는 26일과 28일 각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나눔인터내셔날이 밀가루 총 400톤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북 밀가루 지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8개월 만이다. 밀가루는 군용 식량으로 전용될 개연성을 우려해 정부가 지원에 부담을 느껴왔던 품목이란 점에서 추가 대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북한 역시 남측과 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나온다. 일단 남측과 대화의 문을 열기 시작한 북한이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실익을 얻으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모니터링 요구를 받아들이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측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애초 북한이 으름장을 놓으며 거론한 '재산정리' 등의 조치의 이행을 유예한다거나 다음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경우 북한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다방면의 남북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당국 대화로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여전히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다.

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분명하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있고, 이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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