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북한, 코로나19 봉쇄로 식량권 악화… 인권침해 반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적었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북한 주민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했고 식품 다양성도 나빠졌다고 전했다.

또 2020년 북한과 중국간 교역은 전년 대비 80% 급감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도 42%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과 외교관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이 단 한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1년 1060만명의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시골 지역의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태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현지 운용능력이 낮은 상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 회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려 했지만 7월과 12월 사이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기술적 준비’와 ‘국제 공급 부족’이 지연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170만 회분 정도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명만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며 “북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