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와 일부 요건을 완화한 맞벌이·1인가구를 포함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된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계획대로 하기 위해선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추석은 차례상 준비 등 때문에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다. 이 때문에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작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한편에선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