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 뒤통수 때린 여인국 시장

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인덕원까지 국도 47호선 양 옆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며 “전원도시 과천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여건의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특히 비대위는 “(여 시장은) 정부 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정보화타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재임 9년 동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시정을 했다”며 “국토해양부와 과천시는 원안대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주민소환은 여인국 시장 시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당초 여 시장은 과천시에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 협력자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등 진행이 여의치 않자 보금자리주택 지정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민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것이다. 과천 도시 계획에 따라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꿈꾸던 주민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됐다. 여 시장이 현실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다가 결국 정부의 입김과 시민의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밀실 행정의 전형이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주민소환이라는 강경 카드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판이 이렇게 짜이게 된 이상 과천 시민이 할 일은 자명하다. 주민소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찬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그게 들끓는 과천시를 바로잡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