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민주당·국민의힘 “존중” vs 정의당·열린민주당 “사법 불공정”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정치권이 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존중한다고 한 반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정윤희 부대변인도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보다 우선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