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서 피의자 폭행 검사, 시민이 심판한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총장이 공석인 점 등 검찰 측 사정에 따라 심의 날짜가 연기됐다.

한편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 5급) 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