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공군 성폭력 사건 큰 충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왔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보고와 은폐, 부실보고 등 사후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청해부대 후속조치 및 해외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해 현재 해외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해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