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본격 추진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확산을 추진하고자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돼 결합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둘째,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뒤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 관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해주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이 외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