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장마당’ 놓고 딜레마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최근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 등 시장경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이에 대한 통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원은 19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은 시장독점권을 권력기관에 배분하면서 주요한 시장 참가자이자 수혜자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장경제 확대에는 주민뿐 아니라 정권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시장경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으며 이 때문에 각종 규제를 통한 시장개입으로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도 “김정일 정권이 시장확대 현상을 막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북한 경제의 변화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