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이어가는 최재형… “국민 속이는 궤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저격을 이어가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며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복지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