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으로 인한 신규 부여 99.6%
가정폭력 피해자 등 889명도 발급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약 22만명이 지역 표시가 없는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약 10개월 기간 중 지역 표시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인원은 총 21만 9581명이다. 여성이 11만 122명(50.2%)으로 남성 10만 9459명(49.8%)보다 조금 더 많다.
출생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은 인원이 21만 8692명(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889명(0.4%)은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규로 부여받은 경우였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별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지역 표시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를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로 제공한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변경된 것은 지난 1975년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13자리로 개편한 지 45년 만이다.
출생이나 법적으로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기존 국민들은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한 규칙에 따라 뒷자리 번호를 부여한 탓에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의해 59번 입력만에 주민등록번호가 털린 적 있다.
게다가 출생 읍·면·동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해 차별 논란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점장은 아르바이트생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 숫자가 48~66이면 지원 금지’라고 작성해 논란이 됐다. 48~66은 전라도 출신임을 뜻하는 번호다.
이보다 앞서 2000년 초반 탈북민에게 부여하는 특정 지역번호인 ‘25’를 제공받아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25는 인천·김포·안성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동일했다. 이 문제는 2009년 탈북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일각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정부가 강제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없애야 한다고도 제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28개국(75.7%)은 국가 신분증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미국·영국·뉴질랜드 등 주요 6개 선진국은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