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8월 5일까지 수렴
법관·교수·남·여 등 균형 고려
문정부 지금까지 13명 임명
14명 중 1명만 예전 임명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 3명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30일부터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받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국민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7명 중 손 부장판사, 오 고법판사, 하 교수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관 경력 대부분을 대구 울산 등 지역에서 보냈다. 손 부장판사는 마을회관 냉장고 안에 누군가 농약을 몰래 넣어둔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경미 고법판사는 연수원 25기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엔 전북변호사협회의 2020년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5월엔 대법원 산하 커뮤니티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발기인 겸 초대회장으로 뽑혔다.
오 고법판사는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를 만든 주인공이다.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난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오 고법판사는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여성이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 받은 사실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미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계속 심리해 다시한번 원고 승소 판결했고, 결국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하명호 교수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퇴임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으로도 일했다. 2007년부터는 고려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최근엔 대검찰청 징계위원으로도 활약하는 중이다.
하 교수는 대법 재판연구관과 헌재 연구관으로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사이의 직역을 획정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노동운동 금지 관련 등 관련 여러 사건의 판결과 결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올렸다.
대법원장은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