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등 쟁점 현안 줄다리기 여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 한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올해 선정한 정부 중점처리 법안 56건 가운데 처리하지 않은 22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층 강도 높은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8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8일 “7월 상임위 개최를 놓고 의견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달에 상임위를 열자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7월 상임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모든 민생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개최를 회의적으로 보는 데 한몫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8월에 부탁한다. 8월에는 결심하셔야 저희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날치기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민생문제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이러한 태도라면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경론을 폈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 여야 간사는 18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은 현재 여권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시사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이 “이익균형이 깨졌다”며 ‘재(再)재협상’을 앞세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밖에 ‘불법 도청’ 의혹이 풀리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 북한인권법도 8월 임시국회 쟁점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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