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관련 개선방안 논의
관내 필요한 특례사무 분석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논의 및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29일 용인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용인특례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실태와 기준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등을 설명했다.
토론은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복지급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0만 시민들을 위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를 향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지난 14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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