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가 시급하다
[IT 칼럼] 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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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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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내놓고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0%의 글로벌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 SW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10% 미만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외국 SW기업은 20%대 요율을 적용받는 등 역차별 측면도 크다. 외산 SW 대비 국산 SW 요율이 저평가된 상황이 지속하면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SW 유지관리비는 SW 제품 도입 후 업데이트, 장애 대응 등 SW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SW는 빠르게 바뀌는 정보기술(IT) 상황에 맞춰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SW 개발·지원에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지관리요율은 유지관리 비용 대가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이다. 공공 부문의 연평균(2015∼2019년) 상용 SW 도입 비용은 2조 7887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지관리비로 투입되는 비용은 1조 7984억원이다.

정부는 2012년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관리주체를 민간 SW산업협회로 이양했다. 이후 협회는 SW 개발비 산정뿐만 아니라 SW 사업 운영 단계에서 중요한 유지관리 요율 가이드를 마련해 해마다 공개한다. 정부가 사업을 이양한 만큼 공공은 가이드를 참고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못 미친다.

SW산업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공공포함)에게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영역 중 기술 지원(44.2%)과 제품 기능 향상(30.6%), 제품 수정·보완(27.8%) 등이 대부분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은 요율 16% 적용 수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실제 지급요율은 11.1%이다. 또한 현재 11.1%인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높이면 연간 1만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 전반에 걸친 매출은 2조 1460억원에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맞춘 요율 상향 조정도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 효과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유지관리요율 상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용 SW 유지관리요율 1% 상향 시 1620억원, 15%로 상향 시 6319억원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오늘날 소프트웨어(SW)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SW 제품은 외산 대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 글로벌 시장 진출은커녕 수준 유지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산업의 핵심 기술인 SW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SW 제품을 소비하는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용 SW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SW 제값받기에 기반을 둔 제품과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SW 제값받기 핵심은 SW 유지·보수 요율 상향 조정이다. 이는 SW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문 SW 업계는 열악한 유지관리 환경 탓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유지관리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SW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최적 환경을 지원하는 필수 비용이다.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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