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지급”… 추경 신속 집행 당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 많다.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며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