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유지 불법점거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 행정처분 강행
함평군, 국유지 불법점거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 행정처분 강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7.23
함평군청 전경. (제공: 함평군) ⓒ천지일보 2021.7.23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최근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이 사업장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함평군은 22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허가서만 구비되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함평군이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6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이 중 10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함평군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군은 준공예정 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준공 조치토록 통지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농지,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허가 후에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천지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00902
  •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 제호 : 천지일보
  • 발행·편집인 : 이상면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코레일유통 빌딩 3~5층
  • 발행일자 : 2009년 9월 1일
  • 전화번호 : 1644-75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금중
  • 사업자등록번호 : 106-86-655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3-서울용산-00392
  • 대표자 : 이상면
  • 「열린보도원칙」 천지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강은영 02-1644-7533 newscj@newscj.com
  • Copyright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j@newscj.com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