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전년比 ‘착공·준공’ 줄어… “가격 상승세 꺾기 어려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집값 상승의 해결책으로 주택 공급이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늘어나긴 했지만, 준공 실적이 줄었고 특히 착공실적이 크게 감소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올해 1~5월 누적 주택준공실적은 2만 9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6020건)보다 22.2%(6545건) 감소했다. 또 주택착공실적도 올해 1만 7555건으로 전년동기보다 57.9%(1만 169건) 줄어들었다. 반면 건설인허가 실적은 올해 3만 09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2149건)보다 28.4%(8766건) 증가했다.

준공과 착공, 건설인허가 실적은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되는 지표다. 준공은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을 말하는데, 준공 실적을 통해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이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착공은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건설인허가 착공 전 건설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1월에서 5월 각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의 준공 실적은 지난 2017년부터 2만 8838건→2만 5958건→2만 9190건→3만 6020건→2만 94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이후로 2년간 증가하긴 했지만, 건설업 특성상 20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최소 3~4년 전에 착공을 시작해야 하므로 이전 정부에서 착공한 건물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공됐다고 봐야 한다. 또 올해 준공 실적이 감소한 부분은 문 정부 이후 2017~2018년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착공실적은 지난 5년간 2만 5242건→3만 4581건→2만 4410건→2만 7724건→1만 7555건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착공실적이 57.9% 급감했는데, 이는 3~4년 후에 준공 물량이 줄어듦을 뜻한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가 2.4대책 등 서울 도심에 3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냉소적이다. 정부 정책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수준이어서 주택 건설에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편 올해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 증가했는데, 인허가가 착공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3~4년 후에는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이뤄지고 있어, 오는 8월 발표될 LH의 해체 수준에 따라 인허가 실적의 실효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부동산마케팅 업체 리얼투데이 김병기 팀장은 “착공과 준공이 줄었기 때문에 이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상 서울 내의 공급은 막혀 있었다. 올해 인허가 실적이 오른 것도 정부가 집값에 놀란 탓”이라면서도 “인허가가 늘었지만, 공급까진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서울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바람을 일으키면서 기대심리를 자극했지만, 시 의회와 협의가 이뤄진 부분도 없었고, 정부와의 방향도 달라 사실상 공급의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을 추진할 때 이에 화합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공공주택이라도 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