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기 내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선 도입기인 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해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토지세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공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과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1%면 약 50조원으로 조세 저항이 심하겠지만,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세를 두고선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 방법이 없다”며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해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굴의 용기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의 새 역사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