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23만원씩 지원’으로 결정되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는 후순위?
재난지원금 ‘전국민 23만원씩 지원’으로 결정되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는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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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7.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7.19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재난지원금 회동

기재부 난색, 기존 예산 삭감 놓고 막판 진통

“전국민 재난금보다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정부가 당초 액수보다 낮춰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 조율할 것이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정당국이 선별지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를 본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80%에만 지급하는 것이라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전국민재난금 지급보다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듯 전국민 지원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야당은 추경을 증액하지 않는 선에서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20일·21일에 이은 세 번째 예결소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여당과 정부가 팽팽한 씨름을 하고 있어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SBS TV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1인 지급액)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랑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지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 2500억원)보다 2조 9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0

전국민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까지 확정되면 역대 최대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2차 추경(35조 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그러나 증액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자영업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액이 없다면 기존 추경안에서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 지원규모도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간을 피해본 자영업자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민재난금 예산을 자영업자 지원예산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별지급이라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홍남기 부총리의 단어선택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200조가 넘고, 절반 정도를 대출로 버텨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포커스를 전국민 지급으로 맞추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피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지원금 때도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 500만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되지 않고 대부분 100만~200만원을 받은 것에 그쳤다. 따라서 이번 지원금도 최대 3천만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금액을 받아갈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 결국 대선을 포석에 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을 맞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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